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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 Study on political party's participation in the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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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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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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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8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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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계속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는 그 본질이 지방분권으로 중앙정치의 참여배제를 본질로 하는데 대하여 정당은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적 통합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에따른 논쟁이다. 즉, 양제도는 우리헌법의 구성원리이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상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자치는 분권이고, 정당은 정치적 통합이다.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훼손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양자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구성원리이므로 양자가 조화되는 점에서 절충되어야 한다. 즉 정당의 지방선거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치관계법을 고려하여 결정되야 한다. 정치관계법으로는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있다. 헌법은 정당과 공직선거에 대해서 입법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의원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정당조직이 서울시와 5개 시.도에 두도록 하고, 정당의 등록취소사유로서 법정시.도당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정당의 지방선거관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광역시.도의 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정당의 지방선거참여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는 배제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term “political party” mean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nation that aim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making of the nation by promoting responsible political assertions or policies for the interests of the nation, and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elective public office. Since introduction of self-government, The problem that a political party has taked part in the local election has discussed. Because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decentralization and the exclusion of political parties but political parties are essentially politic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se two systems are the organizing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but in essence, to pursue conflicting values. Therefore, any one of them is emphasized, the other is damaged. However, the two institutions can not give any organizing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so the two systems will be compromised in harmony. Local electoral participation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within the scope that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 should not be damaged. I think that Political parties participate in local elections by itself should not to undermine local autonomy, but because local people have no experience and awareness for local autonomy, the participation of parties are restricted to a certain range. Our constitution gives parliament legislative discretion for party and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llow a local council candidate nominated by the party, and a local council candidate to define his position. Political Parties Act make political party to organize in Seoul and five cities or provinces, and these requirements options have failed, or if political party the last four
years, in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the expiration of the terms of office, or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 or Local Council Members by expiration of the terms of office shall not participate, has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Given these points, the party's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limited to election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ayor of the province
and province Counci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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