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고찰
저자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8(30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배경, 개념, 필요성 등의 현황 및 제도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00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2011년 말 현재 활동 중인 644개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출범당시보다 12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는 곳은 16%에 불구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각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제도적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짧음에 따라서 제도적 체계화가 미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과 제도적 체계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background, concept, necessity, function of social enterprise and status of legislation related with supporting policy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onditions of social enterprises through preceding studies and oper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Results showed that first,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of Korea」, established in 2007 has support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 with several times of revision and provided basic framework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Second, as of the end of 2011, the number of active social enterprise was 644, increased by 12 times compared with that of the first year as in 2007, but only 16% enterprises have the surplus. Because, the size of it in the market was not significant and support on governmental dimension was necessary. Third, regardless of laws on social enterprise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m on a diverse perspective including tax exemption and supporting social insurance, considering a system of certification and supporting methods of subsidiary, promotion act, and establishing institution system on running social enterprise and supporting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 theory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of Korea」. Thus, based on case studies of overseas and world leading countries’ case studies, this study provided a desirable plan to operate social enterprise and to manage it institutionally 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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