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 개혁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전환한 일본의 선거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남성 중심의 파벌과 후원회의 영향력이 강하고 지역 전체를 포괄하며 형성된 이익유도의 네트워크로 인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았다. 일본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선거제도 개혁 이후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영향인가. 선거제도심의회가 주도한 정치개혁 논의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그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베이징세계여성회의를 정치적 기회 구조로 이용하여 할당제 도입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보다 양성평등법 제정에 운동을 결집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친 제도의 간접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공산당 등 혁신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여성후보를 공천해왔고, 강화된 당 총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개선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전략공천과 혁신 정당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여성대표성 30%라는 수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단체와 새롭게 발족된 ‘정치분야의 여성의 참획과 활약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은 남녀동수제의 실현을 위해 연대에 나섰고 법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election system reforms of 1994 o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Japan. The reform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a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ystem, which formulated the network of vote-gathering factions and societies in support of candidates. The system was gender-blind and did not promote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Since the shift of the election system to on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ith a single-member constituency, Japanes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Could we determine the impact of the shift in the election system on representation? The result of an analysis, this paper explains the indirect impact of the new election system. Progressive parties have utiliz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recommended female candidates, resulting in the acquisition of seats. On the other hand, leaders of parties that have become more powerful through the reforms of the election system have used the reformative strategy to recommend female candidates. However, these practices soon reached their limits, because increasing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caused a lack of instrumental support. Now women’s advocacy groups and politicians who aim to increase Japanese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have started joining in union to establish a quota system for wome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선행연구의 검토
• 3. 중선거구제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4. 선거제도 개혁
• 5.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6. 맺음말
• 참고문헌(Reference)
• <요지>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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