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혐오표현 규제환경이 혐오표현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Hate Speech Regulatory Environment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n the Use of Hate Speech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고 OSP에 대한시민들의 인식이 사이버 상에서의 혐오표현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위하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한국사회 혐오차별 인식 조사」데이터의 표본 1200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규제환경은 혐오표현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적으로 연령 또한 혐오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환경변화도 범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 CPTED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이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는 실제 규제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규제가 있다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온라인서비스공급자가 혐오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혐오표현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연령이 낮을수록 할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젊은층이 혐오표현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한 20대를 대상으로 혐오표현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혐오표현 사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measures citizens' awareness of online service provider (OSP) regulations and identifies how citizens' awareness of OSP affects the use of hate speech in cyberspace. To this end, 1200 samples of the data of the 202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Korean Social Hate and Discrimination Awareness Surve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gulatory environment of hate speech in cyberspa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hate speech, and additionally, age was also identified as a variable affecting the use of hate speech.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as in real space, environmental changes in cyberspace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rime re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argument to support cyber CPTED. Second, this study measured citizens' awareness of regulation in a strict sense. This suggests that it may be important to make citizens aware that there are regulations, independent of actual regula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ublicize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implementing various regulations on hate speech on cyberspace, and to clearly recognize that hate speech is a crime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society. Lastly,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expressing hate in cyberspace. This means that young people use hate speech in cyberspace. Therefore, conducting anti-hate speech education for teenagers and those in their 20s can be a strategy to effectively reduce the use of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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