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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연금제도 변화와 빈곤 측면에서의 성과 비교연구: 노동시장 구조와의 결합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s of pension systems and outcomes for poverty alleviation in major European countries: Focusing on the combination of labour mark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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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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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구조가 결합하여 65세 이상 노인빈곤에서 나타낸 성과와 그 경로를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빈곤은 연금제도만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 당시 노동시장 구조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근로 당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정도가 각각 노인빈곤 유발과 예방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난 것은 각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관대한 공적연금만으로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후최저소득보장이 취약할 때 노인빈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조합 역시 적절한 수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에 있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부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노후최저소득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다층체계를 구성하는 제도 간 역할분담이 보다 명확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mbination of the changes in the pension systems and the labour market structure (i.e.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dualisation), and its outcomes for poverty alleviation of the elderly in major European countries using Fs/QC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lderly poverty is managed not only by the pension system but also by how it is combined with the labour market environment at the time of work. Second, the outcome for poverty alleviation of the elderly depends on how countries manage the labour market flexibility. Third, while the generous public pension alone does not prevent elderly poverty, limited minimum income protection for the elderly causes elderly poverty; adequate minimum income protection for the elderly manages the adverse outcome such as labour market dualisat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e labour market policy - which can improve the quality of secondary labour market – to be accompanied by adequate minimum income protection for the elderly. Furth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 between income-related pension and basic income security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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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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