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건축물의 유지관리 운영실태의 비교분석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Sustainability Paradigm' th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is getting more important because more efficient maintenance means more sustainable building.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present building maintenance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systems. The comparing countrie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building maintenance. As the results 4 countries including USA England Germany and Japan become the benchmark. The results show that building maintenance regulations are various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ough building maintenance policy must be established first of all the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y targets are prepa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maintenance regulation. The results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1. Building maintenance must be controled under the condition that a building can guarantee the safety of people and function of it. 2. Building maintenance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desirable urban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cul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요지
• 1. 서론
• 2. 건축물 유지관리의 개념 및 특성
• 3. 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운영실태 비교분석
• 4. 결론 및 제언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2005
• 2 미무라 히로시, "지역공생의 도시계획" 학예출판사 2005
• 3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 4 윤효진, "외국의 유지관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9 (9): 25-33, 2009
• 5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대책반"
• 6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7 "법제처"
• 8 "대한시설물유지관리학회"
• 9 장양순, "규제완화가 더 큰 화를 불러 온다-건축물 유지 관리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 10 "국토해양부"
• 11 전재열,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 선진화를 위한 제언"
• 12 "건축물유지관리협회"
• 13 윤효진,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2008
• 14 이명식, "건축물 성능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5 (25): 13-20, 2009
• 15 대한건축학회, "건축기본법 연구" 2006
• 1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개혁" 2004
• 17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맞춤형 법제정보, 독일 건축관련법제"
• 18 김일효, "건물자산관리학총론" 남두도서 2007
• 19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service/gesetzestexte"
• 20 "http://www.sheffield.gov.uk/in-your-area"
• 21 "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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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http://www.osha.gov"
• 24 "http://www.mlit.go.jp/hourei"
• 25 "http://www.labc.uk.com/site/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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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http://www.ashrae.org"
• 29 "http://www.archibus.com/products"
• 30 "http://www.archenergy.com/services/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