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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 Reform of Parental Authority to Prevent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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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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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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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의식조차 희박했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친권의 행사라는 명분에 가려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아동학대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학대로 희생된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는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때 부모의 친권과 관련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아동학대행위자 중 약 80%가 부모인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면 친권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그 안에 친권행사의 정지, 제한,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 친권에 관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후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친권에 관한 민법규정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친권상실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친권상실 등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에는 해석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이 불확실한 용어가 있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개정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를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전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 외에도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각각 독립된 친권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친권의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제924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의 개념이 모호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한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개념으로 보인다. 친권을 일부 제한시켜야 하는 예로서 일관되게 친권의 소극적 남용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는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실질에 있어서 친권의 남용과 중복되는 개념이라면 굳이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이 ...
When we are discussing th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 the issue of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considered. In reality, about 80 percent of child abuse offenders are parents. Therefore, proper state intervention for the parental authority is needed to prevent child abuse. It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at the protection orders for child victim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clude measures concerning the parental authority, such as restriction on or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ft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the regulation of the Civil Act on the parental authority was amended. However, the revised regulation of the Civil Act for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has flaws that can not be overcome by interpretation alone, and there is confusion in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The current Article 924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violation of the child interests is needed as a requirement of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Compared to the current regulation, the previous Article 924 described that if only there is a gross misconduct or any other serious reasons for not allowing the parent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then the Family Court may adjudicate on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However, new Article 924 eliminated the requirements of “gross misconduct” and “any other serious reasons for not allowing the parent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without a reasonable reason. As a result, the family court can not adjudicate the parents the loss of the parental authority even if the parents did gross misconduct.
The concept of “any cause making it impracticable or inappropriate for father or mother to exercise his or her parental authority” as a requirement for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Article 924-2 of the Civil Act) is equivocal. Discuss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lso indicate that it can not be different from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a requirement of th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This is because Commissioners for the Reform Act consistently cite cases of parents refusing to treat their children, which correspond to passive abuse of the parental authority. However, give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abuse of the parental authority. Even if interpreted literally, it is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The concept of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s unclear, and it causes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If the family court adjudicate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the father or mother may not exercise the part of the parental authority that was restricted by the court's adjudication. The father or mother can not exercise parental authority again until the Family Court adjudicates on the recovery of the lost parental authority according to Article 926 of the Civil Act. This means that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of the Article 924-2 has the same legal force as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If the legislator intended the partial loss of parental authority by using the words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they should have described that expression clearly in the context.
The revised Civil Act on th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has legal defects that cannot be overcome by interpretation. There is also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due to the equivocalness of the new concepts and terms used in the revised Civil Act.
I would argue that it should be amended to solve this probl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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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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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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