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당민주주의와 정당개혁 = Party Democracy and Reform of Political Party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3(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Political Party is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realization of do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So, democracy is today party democracy. Diverse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should be arranged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democracy. The conditions are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lural party system, the protection of the State for political parties, the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y among political parties,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etc. In order to accomplish the conditions, the concrete reforms of political party system must be realized as follows; 1. the amendment of Aricle 8 of the Constitution, 2.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party including the permission of local parties, 3.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 political party, 4.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negotiating party, 5. the mitigation of election threshold, 6. the expansion of the rate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7. democratization and legalization of recommendation procedures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8. the transfer from open primary to closed primary, 9. the legalization of loss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or the local council member of the relevant party in the dissolution of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The above-mentioned concrete reforms of political party system should be realize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mixed-member propotional system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democracy based on plural democracy.
더보기정당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정당은 민주주의 실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과 관련한 기본권의 보장,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 효율적인 정당기속과 그 한계, 정당간의 기회균등, 정당내부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첫째, 헌법상 정당조항의 개정, 둘째,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특히 지역정당의 허용, 셋째, 등록취소요건의 완화, 특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에 따른 정당등록취소조항의 폐지, 넷째, 원내교섭단체요건의 완화, 다섯째, 봉쇄조항의 완화, 여섯째, 비례대표의석비율의 확대, 일곱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절차의 민주화와 법정화, 여덟째, 국민참여경선제의 재고, 아홉째, 위헌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의 법제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당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개혁은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착 및 다원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