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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House Price on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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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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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비용과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고정효과모형(FE), 확률효과모형(RE), 그리고 일반화적률법(GMM)을 적용하여, 주거비용 변수와 출산율 간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자산효과를 반영하여 출산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전세가격과 사교육비는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억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도시화, 경쟁 심화와 결합하여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세가격의 부정적 영향은 비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주거 취약성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교육비 경감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 과제로 접근하되, 지역별 맞춤형 출산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제 거래된 평균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고 다양한 자료와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변수 간 인과 관계에 대한 강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정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housing and educational cost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panel data from 16 provinces for the period 2014–2023.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and GMM Model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apartment sale prices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eflecting an asset effect, whereas rising Jeonse price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t as major suppressors of fertility. In addition, per capita GRDP, combined with urbanization and intensified competition, negatively affects fertility. The negative impact of Jeonse price is particularly pronounced in non-metropolitan regions, underscoring disparities in housing vulnerability across are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nsuring housing stability for tenant households is essential for promoting fertility, while reducing private education costs should be approached as a nationwide policy priority alongside region-specific fertility strategies. By utilizing actual housing transaction data and applying multiple econometric methods, this study provides robust and reliable estimates of causal relationships, thereby offer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low fertility and informing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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