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철도공사의 재정건전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nalysis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Urban Rail Transit corpo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cumulative deficit level of the urban rail transit corporation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capital erosion rate has averaged 50%. Since the urban rail transit corpo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decision-makers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Urban Railroad Corpo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and cost structure of the urban rail transit corporations in terms of utility charges,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Specifically,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financial statements of 6 urban rail transit corpora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financial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compare the fare system and transportation costs with private railway operators.
The urban rail transit corporations have suffered partial capital erosion due to continuous operating deficits. In order to improve profitability, a reasonable level of fare system reform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related to free rides and distance charging policies. Compared to private operators in terms of transportation costs, the cost per service unit is relatively high and the labor cost per service unit is higher than the operating income per service unit. Thus, intensive improvement is essential for the urban railway corporation's management efficiency. The deterioration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urban rail transit corporation will eventually lead to the financial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and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actively improv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minimize the level of deterioration through voluntary efforts by the urban rail trasit corpo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철도공사는 지자체가 출자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자본잠식율이 평균 50%에 이르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누적적자 수준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요금과 원가 측면에서 도시철도공사 재무현황과 원가구조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와 직·간접적으로 재정부담을 지닌 6개 도시철도공사를 중심으로 재정지원내용과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민간사업자와의 요금체계 및 수송원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도시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운영적자로 인해 부분자본잠식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무임승차, 거리요금 징수 등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체계 개편 등이 요구된다. 수송원가 측면에서 민간사업자와 비교할 경우, 단위당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건비성 원가는 영업수익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도시철도공사의 재정건전성 훼손은 결국 현세대 이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거나, 손실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도시철도공사의 운영현황과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원가 측면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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