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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시장의 규제 변천사와 정책적 시사점: 시가하락 리픽싱 옵션과 제3자 지정 콜옵션을 중심으로 = Chronology of Regulation on the Convertible Bond Market and Policy Implications: A Focus on the Refixing Option and the Cal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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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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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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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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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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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책당국은 전환사채시장을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지목하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 및 회계 규정을 개정한다. 정책당국은 전환사채시장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전환사채에 포함된 ‘시가하락 리픽싱 옵션’ 과 ‘제3자 지정 콜옵션’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전환사채의 시가하락 리픽싱 옵션과제3자 지정 콜옵션에 대한 규제 변천사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두 종류의 옵션이 국내 전환사채시장에 도입된 이후부터 2023년까지 이를 규제하기위해 만들어진 법과 회계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당국의 규제를 평가하고 향후규제 방향에 대해 고찰해본다. 또한 두 옵션에 대한 규제를 전환사채 이외에도 다양한전환금융상품들(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전환금융상품의 시가하락 리픽싱 옵션 및제3자 콜옵션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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