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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 = Problems of the current financial tax system and an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tax system advanc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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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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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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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tax law levies tax on profits as dividend income if there are profits on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funds, and there is no compensation if there are losses. This is problematic/ wrong because it is dealing unfairly with both return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investment. Also, this law has a problem with taxing differently on mixe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uch a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banking, by dividing them into transparent, opaque and translucent entities. It is reasonable to tax on profits as capital gains ( or investment incomes), not as dividend incomes when it comes to the profits resulting from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ones. Even though these securities are different in the legal form, they have no differences in their economic function of investment tool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mpose tax on them all as opaque.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d a solution to non-balanced taxation between financial instruments by imposing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bonds, stocks and derivatives that are components of these two instruments. For fair taxation on financial instruments, taxation on returns on bonds, stocks and derivatives is an inevitable choice. The plan to advance the financial tax system which wa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on June 25, 2020, faithfully accepts the demands above as well as accurately recognizes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financial tax system. It treats derived-combined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s opaque, and classifies them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rather than dividend income to take investment losses into account. Considering the past taxation administration, it appears unconventional. However, it was a move to have to be taken earlier. It is also logical to expand the scope of thes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to the entire ones including bonds, stocks and derivatives. However, the government’s plan(20.6.25) still classifies income from hol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mong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as interest income, or dividend income. The income gained(earned) by withdrawing the principal of the investment is just an economic gain. Interest or dividends acquired while holding a financial instrument can also be seen as a form of original recovery. It is right to combine interest, dividends and capital gains into one group. I think it is right to operate a “differential income tax system” in which total financial income is taxed separately and at a low rate, rather than at a progressive tax rate combined with earned income. Therefore, I think the shift to a dual income tax system is the direction that the nation should move forward.
더보기현행 세법은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이익이 있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손실이 있으면 세법상 보상이 없다. 이는 투자의 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대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또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혼합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명체, 불투명체, 반투명체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세법상 보상이 가능한 자본이득(또는 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증권의 법적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자도구라는 경제적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불투명체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이들 상품의 구성요소가 되는 채권, 주식,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여 금융상품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채권, 주식,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상품간 공평과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의 요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증권을 불투명체로 취급하되 배당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투자손실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의 과세행정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이지만 과세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치를 이제야 하고 있는 것이다. 통산의 범위도 이들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여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넓히고 있는 것도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다만,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 중 금융투자상품의 ‘보유’에 따른 소득은 여전히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원본을 회수한 나머지 현금유입이 경제적 의미의 소득일 뿐이다. 금융상품 보유 중에 취득하는 이자나 배당도 원본회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자・배당 및 자본이득은 하나의 그룹으로 서로 통산하는 것이 옳다. 통산된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은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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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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