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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capital gain tax on transfer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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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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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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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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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주식의 소유가 고소득층에 편중되어있음에도 자본시장 활성화정책 목적상 주식매매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세 부담 경감제도 등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세 부담의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
다. 고소득층의 자본가들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동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후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양도소득을 주식매매차익으로 전환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과세를 중과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을 도입하여 부동산투기소득을 조세로 환수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도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현행 자본시장육성을 위한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틀 안에서 주식양도소득의 저율과세를 악용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기타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taxation fairness.
Although stock market in Korea is growing day by day, the tax-exempt for stock transaction has been kept to further economic vitality and boost growth potential. But some of the stockholders are abusing tax-exempt for stock transaction to evade taxation burden, as making a corporate body buy real property to use tax-exempt illegal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set of measures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The measures are expecte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long-term. For instance, the taxation on Capital Gains on real estate has been toughened. under the revised tax law, Capital Gains Tax is imposed
based on the price at which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is made instead of government-set price. Seco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ation has also been strengthened. Previousl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as imposed based on the sum of houses or lands owned by a single person. But the imposition of tax is now made with the basis on the sum of houses or lands held by a single household. This
study reviews changes in Capital Gain Tax and economic effect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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