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납세의무 개선과제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Tax System on Trust Proper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conomic real subject of the trust property is the trustee or beneficiary of the original goods, but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from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department and the ownership is externally owned by the trustee. Therefore, various taxation problems arise from the viewpoint of the local tax law according to how to recognize the subject of the attribution such as the acquisition and ownership of real estate. In particular, when transferring the real estate of the trustee to the trustee by the trust, the trustee will acquire and hold it, so the trustee becomes the taxpayer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trustee owns the trust property.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stipulate that the trustee’s acquisition of trust property is a formal acquisition in the position of managing and operating trust property within the scope of the trust purpose, and the acquisition tax is tax-exempt.
As such,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ccording to trusts does not change the actual ownership, so it should be reflected in this point so that there is no distortion of the burden of local taxes due to trusts. Therefore, in order to correct the tax inequality raised in relation to the local tax taxation under the current trust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the tax burden neutral under the “Actual Taxation principle” and “tax neutrality principle”.
Therefore, first, if the trustee uses the trust property, In order to do so, the legislative design and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The second, it should be supplemented legislatively so that tax exemption can be applied to property subject to trust registration.
The third, the scope of heavy taxation of trust real estate for real estate for head office business in large cities and the taxpayers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the criteria of the trustee. an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tax to new corporations in large cities, the taxpayer should be clarified as the trustee in the scope of heavy taxation on head office and branch real estate. Fourth, when changing the status of the truste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ve design system, such as clarifying the scop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li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재산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귀속주체는 원본물건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이지만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외형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동산 등의 취득과 소유 등 귀속주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하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관점에서 제반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신탁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취득･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되는 동시에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자이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신탁목적 범위내에서 관리･운용하는 지위에 있어서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실제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이 점을 반영하여 신탁에 따른 지방세 부담상의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신탁제도에 따른 지방세 과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실체설(수탁자취득설)｣과 ｢조세중립성 원칙｣하에 세부담이 중립이 되도록 입법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감면법인 등이 신탁재산을 수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사용하고 있으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둘째, 신탁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중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기준으로 의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본점, 지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범위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명확히 하며 넷째, 위탁자 지위변경시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인 설계등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고성춘, "판례해설,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2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4
• 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 4 정지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0 (30): 311-340, 2013
• 5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9 : 136-164, 2015
• 6 김성균, "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중앙법학회 19 (19): 211-250, 2017
• 7 이재욱, "신탁법해설"
• 8 김병일, "신탁법의 개정과 신탁세제의 개편 전망" 한국조세법학회 2010
• 9 백제흠,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한국세법학회 26 (26): 85-150, 2020
• 10 김재진,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 11 전동흔,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사 2018
• 12 김동수, "신탁과 세법"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 13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93-136, 2020
• 14 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50, 2020
• 15 이동식,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편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1-91, 2020
• 16 이전오, "세법상 신탁제도관련 개편방안" (사)한국세무학회 2019
• 17 오윤, "세법개론" 한국학술정보(주) 2014
• 1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1
• 19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 20 마정화,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 21 김병일,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332-377, 2010
• 22 고성춘, "국세기본법사례연구" 법문사 2013
• 23 高橋祐介, "事業体課税―アメリカ法を題材にして" 日本税法学会 (559) : 2008
• 24 전동흔, "2020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