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교”라는 담론의 질서: 농촌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The Order of Discourse of “Optimal size school”: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South Korean Rural educational policy(2008-2016)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policies are the ways in which the state cultivates everyday lives by distributing its values and must be signified and rationalized by particular statements. In this vein,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m is significant for understanding and criticizing the process in which the state constructs everyday lives. In particular, rural educational policy discourses need to be analyzed critically given that the national intervention into the rural education is influential upon transforming the realities of rural areas that have suffered from vicious circle of population hollowing and educational gap. From such a perspective, this research aims to conduc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rural educational policies during the LeeMyeongPark government and ParkGeunHye government.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the rural educational policies during the two consecutive governments had formed the order of discourse of “optimal size school”,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school level. Though the ‘Boarding high school’ and ‘Jeonwon(Country) school’ policy discourse at the initial period of Lee Government signified ‘optimal size’ as the negative condition of the two policies, the later policy discourse of the ‘optimal size school’ upbringing policy had stipulated small size school as the educational condition of abnormal curriculum and had positively rationalized the intensive support for a few chosen school as well as the school integration. Furthemore, as preemptive response to student population hollowing, the integr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s well as small size school had been signified and rationalized within the neoliberal discourse of choice, focus, and competitive performance. Eventually, such order of discourse had caused a few chosen schools to be supported exclusively by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he other schools to be excluded from it.

국문 초록 (Abstract)

농촌은 1980년대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 공동화와 교육 격차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 소멸’의 위험에까지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농촌의 생활세계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데, 그 중에서도 소규모학교통폐합 정책은 그 영향이 적지 않아 오랫동안 찬반논쟁이 있었다. 이 연구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소규모학교통폐합정책을 ‘적정규모 학교’ 담론으로 적극적으로 정당화하였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농촌교육정책이 지닌 농촌의 현실구성력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조된 정책 대상의 학교 급은 다를지언정 두 정부의 농촌교육정책 담론은 ‘적정규모 학교’라는 담론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 초기에는 “규모”를 ‘기숙형고교’와 ‘전원학교’의 소극적 조건으로만 규정하였으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에 이르러서는 초소규모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모든 농촌교육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적정규모’를 포함시킴으로써 담론의 질서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박근혜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초소규모가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까지 “선제적으로” 통폐합하도록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인센티브를 통한 경쟁적 성과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담론화된다. 이로써 ‘적정규모 학교’ 담론은 소수 학교에 교육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도태시키는 생활세계의 재구조화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황폐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때, 농촌이라는 생활세계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창출하고 이를 존중하며, 그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과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과 그 대안적 담론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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