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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産業技術開發)의 실태(實態)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 = Korea's Stag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fficiency Oriented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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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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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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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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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의 취약한 기술력은 GNP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고,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가 기술력 향상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단계(産業發展段階)에 따라 개발대상(開發對象) 기술(技術)의 구성(構成)이 달라지므로 선진국에 비해 R&D 비중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기술개발 노력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한국(韓國)은 기술개발에 투입할 경제여력이나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는만큼, 연구개발투자(硏究開發投資)의 절대 수준도 중요하나 기술개발(技術開發)의 성과(成果)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의 획득(獲得) 및 습득과정(習得過程)의 효율화(效率化)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정책(技術開發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국내산업의 기술발전단계와 연구개발의 국내기반에 입각하여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의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국제화(國際化) 전략(戰略)의 전개, 기업중심의 연구개발(硏究開發) 네트워크의 고도화, 공공연구기관의 정예화(精銳化) 및 대학의 연구활성화(硏究活性化)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더보기Many economists and policymakers regard the ratio of R&D investment to GNP to be a good indicator of a nation's technological capabilities. Consequently, their major policy recommendation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 rapid expansion in R&D investment. However, a low R&D ratio does not necessarily mean less efforts at technological advancement since the composition of technologies to be developed varies depending upon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Technology policy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should be based on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resent technological status rather than on a simple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At Korea's stage of development,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is more important than enlarging the size of the investment. Strategic alliances between domestic firms and foreign enterprises should be encouraged to save time and costs involved in acquiring new technologies and learning how to use them.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o stimulate private enterprises to internationalize their business activities such as R&D, production, and marketing. The government should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D networks, which can serve as the infrastructur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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