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R&D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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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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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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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7-14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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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세지출(재정지원)이라는 형태로 특정한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은 공적자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은 기업에게는 암묵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할 부채로 인식되어 ESG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고자 2012년부터2021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권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지출되는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적 이익추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공으로부터 받은조세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업의성과(매출액증가율, 기업가치)가 증가할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모두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부의시의적절한 재원 분배를 통해 연구개발보조금의 효율이 높아질 때 즉, 연구개발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재무적 여건이 향상될 경우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개발단계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한결과,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개발연구 단계에 속한 기업의 경우 기업의 ESG 및 CSR활동을 모두 증가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연구 단계 기업의 경우 이미 연구개발이 성과로 실현되었거나 개선된 성과가 구체화된 상태이므로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차를 달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기(t-1)에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전전기(t-2)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까지도 당기(t)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연구개발보조금을 지원받은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2년 이후까지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하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업의 ESG 및 CSR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차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sustainability o f govern ment research and develop ment(R&D) subsid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r ms that receive govern ment R&D subsidies increase sustainability. This means that firms that receive govern ment R&D subsidies based on taxes go beyond si mply pursuing private pro fit and practice sustainable manage ment through Environ 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have a positive i mpact on society. Second, in the case of firms that received government R&D subsidies, the higher the sales growth rate or firm value, the more positively related to corporate sustainability co mpared to firms that did not receive govern ment R&D subsidies. This means that when a fir m that receives govern ment R&D subsidies increases its performance and growth potential, its financial and econo mic co mpetitiveness is satis fied, sustainability increases, and it has a positive ripple effect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ird, as a result o f analysis by type o f R&D, a mong fir ms that received govern ment R&D subsidies, only fir ms in the experi mental develop ment increase sustainability. This means that in the case o f firms in the experimental development, some of the R&D has already been achieved, or the i mproved results have materialized, resolving so me o f the uncertainty, increasing sustainability, and playing a positive role in society. While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 mpact o f govern ment R&D subsidies on corporate R&D invest ment, this study provides a contribution in that it con firms the positive effect of govern ment R&D subsidies on sustainability through Environ 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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