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 Necessity and 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Plan of Special State Agenc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 of High Rank Public Offic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1-210(4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 신설여부를 두고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글은 신설될 공수처가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유지하는 동시에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설될 특별기구가 독립기관이라고 할 때 그 독립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독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반대논거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옥상옥론’과 공수처 신설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위헌론’의 논거를 잠재울 수 있는 공수처 신설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보기Korean society is recently battling legislation over whether to newly establish the ‘SAPCP (Special State Agenc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 of High Rank Public Official)’ as a measure of meeting the national demand for reform of the Prosecution System.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APCP with the 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it can realize both goals of maintaining ‘independence’ from external authority, and of ‘diffusing the hypertrophied Prosecution’ authority due to its enormous power. Supposing that the to-be-established SAPCP is an independent agency, the paper further examines what significance this independence constitute, and to what extent and with what authority it should be made independent. And still furthermore, the paper seeks a SAPCP establishment measure that can overcome the ‘superfluous agency thesis’, the most well-known opposing argument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he SAPCP, as well 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sis’ which serves as the crucial objec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