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S CONTROL IN THE ASIA-PACIFIC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비통제
저자
mack, Andrew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School of Pacific Studie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The Institute of East Asian Affairs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English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56(24쪽)
제공처
국문요약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군비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점증해 왔다. 이 지역의 군비통제에 대한 관
심은 전력감축보다는 신뢰구축조치(CBMs)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념적 정의가 없는 것 같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은 유럽안
보협력회의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6 Cooperation in Europe)와 내용과 안보철학
면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신뢰구축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가들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더욱 확실히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뢰구축조치는 따라서 전력감축이 아닌 어떤 다른
조치들을 의미한다. 신뢰구축조치(CSBMs)는 보통 몇가지 개념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첫째가 정치적 신뢰구
축조치로서 불가침협정을 선언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투명적 신뢰구축조치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신뢰구축과는 달리 반드시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대신 광범
위한 안보이슈들에 대한 정보교환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셋째는 억제적 신뢰구축조치로 이
것은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군사작전, 군대배치 등을 금지 또는 제한시키
는 것으로 비무장지대 같은 것이 포함된다. 넷째는 방어위주의 전력구조와 전략을 들 수 있
다.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여러 형태의 신뢰구축조치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 소
련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등의 국가들이 각기 다른 신뢰구축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이 지역의 신뢰구축조치가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특히 해군전력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둘째 미해군의 이 지역 신뢰구축에 대한 반발은 시대착오적이다. 셋째, 신
뢰구축과정은 매우 온건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신뢰구축과정은 쌍무적이거나
다원적인 관계국가간의 대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시도는 아
직 시기상조이다. 다섯째, 신뢰구축조치는 비정부간 레벨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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