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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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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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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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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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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 법률안의 국회 상정 경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집권 여당 의원에게 이관한다.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그것인데, 그 핵심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방분권론ㆍ‘학교자치론’을 내세웠지만, 논리에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사안별로 정치적 절충을 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제도 통합론자들의 득세 하에 처음부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목표로 하여 마련된 개정 법률안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evising bil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law in ‘Participatory Government’ in orde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it. For this purpose, the author focuses the process of making the bill, contents, and the core points at issue.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PCGID) has initiated the revision work,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MOE & HRD) prepared the revising bill. However, the bill i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behalf of MOE & HRD.
The kernel of it are summarized as follows: integrating local board of education into local council, and introducing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Unfortunately, it is true that this bill is not welcomed by those concerned of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First of all, the proponents of the revising bill failed to manage the related policy contexts, presupposing the integr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nto local autonomy system. In addition, many people say that the bill smells of much political bargaining without educational consideration. And we the people cannot ignore that the rationale of decentralization and ‘school autonomy’ set forth by PCGID is not persuasi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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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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