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보호의 현황과 전망 =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ry government seeks to find new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The repetition of the same argument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applicable measures has already been consumed and that further schemes may not be found. Yet there are still some areas where precise analyses are required. Independent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work made for hire and drama director's status are among those areas. Between the broadcasters and independent producers, the producers are still being deprived of their copyrights through contracts. The employers attain all the copyrights including moral rights by ‘make for hire’ claus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drama directors are not authors but the performers. These customary or statutory attitudes should be changed for the copyrights to find its appropriate owner.
Many scholars allege that copyright contract provisions in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They want to introduce the best-seller clause of the German Copyright Act(§ 32a) on the assumption that the authors do not get their fair share in the copyright industry. I do not agree with them in that those revisions may expel entrepreneurs from the copyright industry, consequently do harm to the authors by usurping their job opportunities.
Rather I believe it would be helpful to the authors if diverse ADRs administered by the scattered institutions are united and govern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 propos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of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by appropriating undistributed remunerations of the CMOs in addition to the current government subsidies. By doing so the Foundation would get a sound basi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동일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이미 창작자 보호가 상당한 정도로 정비되어 더 이상의 제도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함에도 아직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권리가 주인을 찾지 못한 영역으로서 외주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근로자, 연출가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나 업무상 창작을 한 근로자, 연출가는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체들이다. 계약 이후의 매출 증대를 이유로 한 계약 변경 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가 실제로 창작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용도 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창작자에게 오히려 불편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만하게 나뉘어 있는 ADR 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하여 분쟁해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예술인 복지를 효율화 하는 것이 창작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형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술산업 내부에서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마련한다면 위헌성 시비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승종,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8 (8): 75-102, 2007
• 2 김네오, "협찬금 분배관행의 실태와 문제점" 2017
• 3 박성호,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실연자의 보상청구권" (34) : 1996
• 4 박원우, "전설속의 인물을 만나다" 2017
• 5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 6 서달주,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 7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 8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박영사 2015
• 9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 10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 11 김원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운영체제상의 주요제도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2012
• 12 홍승기, "저작권계약 수정요구권 입법론에 대한 반론" 한국저작권위원회 30 (30): 153-181, 2017
• 13 최선영, "외주제작 생태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017
• 14 김광호, "외주제작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방안 연구"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 2001
• 15 홍승기, "외주 제작, 아직까지도?" 2017
• 16 홍승기, "영화 산업과 법률 - 한국영화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55) : 104-122, 2016
• 17 박준영, "영상산업과 저작권" 2009
• 18 홍승기, "연극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지위 - 안무가, 감독과 비교하여" 대한변호사협회 (449) : 101-116, 2015
• 19 박현경,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7 (7):
• 20 허희성, "베른협약 축조개설" 일신서적출판사 1994
• 21 한경수, "방송사-외주제작의 상생의 길" 2017
• 22 김병일, "미래 환경에 부응한 저작권 법제도 정비방안" 2017
• 23 中山信弘, "著作權法" 有斐閣 2007
• 24 澁谷達紀, "知的財産權法 講義Ⅱ" 有斐閣 2004
• 25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 26 WIPO, "Guide to the Rome Convention and to the Phonograms Convention"
• 27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28 WIPO, "Copyright 15th year-No4 April"
• 29 Séverine Dusollier, "Contractual Arrangements Applicable to Creators ; Law and Practice of Selected Member States" European Parliament 2014
• 30 Daniel Gervais, "Application of an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Regime in Canada: Principles and Issues Related to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Ottawa 2003
• 31 이대현, "4차산업혁명과 저작권 기술" 2017
• 32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 33 문화체육관광부,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