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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정책체계: 생활자중심 정치로의 시도와 좌절 =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s Policy Framework: Trials and Frustrations of Politics based on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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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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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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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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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주당의 생활자중심 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당은 창당 이래 생활자의 관점에서 정치를 재편하고, 개인의 자발적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생활자 기반 정당임을 강조해왔다. 야당시기부터 민주당은 복지를 중시해 왔으며,고교 무상화 등 일부 정책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생활자 정치에 대한 목표 및 도달방법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였다. 그 결과 생활자중심 정치는 민주당의 정책체계로서는 작용하지 못하였다. 하토야마 정권에서의 생활자 정치는 시민성의확대를 강조하고,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 정책과 유사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간 정권에서는 시민성의 확대는 유보한 채 시민사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이는 기존의 민주당의 생활정치 노선보다는 자민당의 정책노선과 유사한 것이었다. 민주당 집권 시기 생활정치의 시민성은 정권이 지속될수록 희석되었고, 사회개혁성은 자민당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최근 일본 정당의 이념적 복원이 정책체계 확립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on politics based on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Since its foundation, the DPJ has manifested itself as a party based on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reshaping politics in terms of the ordinary people and promoting the voluntary politic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The DPJ had put stress on welfare policies since the times of the opposition party`s existence, and realized policies such as free-of-charge high schools. However, the DPJ at the time lacked a sense of consensus on the goals and ways to reach for politics based on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Therefore, politics based on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did not work as a policy framework. During the Hatoyama administration, politics surrounding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emphasized the expansion of citizenship and was similar to those of the Western social democratic policies. Meanwhile, the Kan administration attempted to seek economic growth through civic projects without highlighting the spirit of citizenship expansion. This was more in line wit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policy line than the DPJ`s. While the DPJ was in power, the spirit of citizenship was weakened and the notion of social reformation became much like that of the LDP`s. In order to procure a policy`s consistency, political parties need to establish a policy framework. Thus,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whether Japan`s political parties` resent ideological restoration will lead to the formation of a polic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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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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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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