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비친고죄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Problems and solutions to the expanded application of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of criminal law in case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의의와 연혁 및 체계,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종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확대하게 된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를 고찰한다. 특히 연혁적인 고찰을 함에 있어서 1957년 저작권법 제정이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비교법적 검토로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형법을 통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통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형법이라는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개입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 배려해야 한다. 그동안 저작권법이 원칙적으로저작권 침해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율해 오던 법체계에서 비친고죄화하여 형벌강화를 통한 간접강제를 시도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형사처벌의 요건과 대상, 양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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