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8-376(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법률규정과 착한임대인 운동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제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률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인하할지라도 공제율을 확대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더 많이 부여됨을 확인하였다. 2020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한 임대인은 103,956명으로, 개인사업자가 95.59%를 차지한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4.41%를 보였다. 2020년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상가의 중대형상가에 대한 공실률과 임대료의 비중은 2019년 같은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사례의 40%와 같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몰규정에도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이 재난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 지원의 시급성, 불가피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직접지원 등과 함께 임대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항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착한임대인 운동이 K-상생협력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Good Landlord Tax Credit (GLTC)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es experiencing COVID-19-related difficul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such businesses in the Good Landlord Movement (GLM). After reviewing the main issues of this system,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The GLTC is a system of deducting parts of the discounted lease from income taxes or corporate taxes. This system was more beneficial in taxes while expanding deduction rates even with discounting lease fees from the same amount. One hundred three thousand nine hundred fifty-six landlords applied for GLTC in 2020, and 95.59% were sole proprietors, and 4.41% were corporate entrepreneurs. The vacancy rate and lease fees for medium to large shopping arcades of small arcades, most often used by small business owners, were higher in any quarter of 2020 than the corresponding quarter in 2019. When the marginal tax rate is high, around 40%, as shown in the case of income of the landlord, there was a reversal of income.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andlords and the sunset regulations. Considering this, if small business tenants face crises due to disasters, plans to improve the GLTC system for perpetuation were presented. Hence, small business tenants may receive lease discount benefits together with direct support considering the urgency, inevitability, and timeliness of support.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the GLM will develop into a K-win-win cooperation move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현장점검) (기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8-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KCI후보 |
2007-07-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Inderstrial Society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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