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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공공성 = Civil Society and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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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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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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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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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그 구성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쉽지 않다. 즉 가족, 자발적 결사체, 공론장, 사회운동, 시민문화 등이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 왔다. 사회·정치학자인 코헨(J. Cohen)과 아라토(A. Arato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첫째, 다원성: 생활형태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다원성과 자율성이 있는 가족, 비공식집단, 자발적 결사체, 둘째, 공공성: 문화와 의사소통의 제도, 셋째, 사생활: 사적 자아발전과 도덕적 선택의 영역, 넷째, 법률성: 국가와 경제로부터의 다원성, 사생활, 공공성을 경계지우는 데 필요한 법률과 기본권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개별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양상과 유형을 보여준다. 시민사회의 개념이 공공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헌법 1조의 1항과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시해 주는 상징적 문구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이자 국호를 의미한다. 민주공화국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의미를 지닌다. 공화국은 단순히 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즉 공화국은 공익성·공공성의 개념을 의미하며 한 나라의 정체성을 표명한다. 따라서 헌법 제1조 1항은 우리 국가 공동체 내에 공공성을 발현하는 공론장이 존재함을 선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공공성이 한 국가의 국가정책의 토의와 합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 공공성이 일반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공성, 여론의 공공성, 정치·경제의 공공성, 노동의 공공성, 노조의 공공성, 인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사회복지의 공공성 등이 제대로 우리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울러 묻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해 대안 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면 시민사회란 무엇이고, 시민사회의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와 대안 찾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더보기Defin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has not been easily confirmed as its components are twisted and complicated. In specific, it seems that there is a different tendency in family, voluntary association, public sphere, social movement, civic culture, and so on.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 scholar J. Cohen and A. Arato, civil society is defined as the followings: First, civil society has pluralism, consisting of family, non-official group, voluntary association in which diversity of living style is allowed and pluralism and autonomy are guaranteed. Second, civil society has publicity, composed of culture and system of communication. Third, civil society has privacy which is the domain of private self-development and moral choice. Finally, civil society has a law, with a structure of laws and fundamental rights required for dividing pluralism, private life, publicity from a nation and an economy. This civil society shows a variety of aspects and typ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nation and market. As the definition of civil society includes that of public nature, Article 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which is a representative phrase providing the identify of Korea without cease ever since 1948 of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till now. In this phrase,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s a name of nation and one of country. Also, the meaning of democratic republic is to intend to demonstrate one nation`s identity. However, the term of republic is not simply approached on a private perspective. Republic means, moreover, public benefit and public nature, presenting identify of one nation. Thus, it can be said that Article 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claims that there is a public sphere in which publicity can be developed within our community of Korea. If public nature exists to reflect the discussion of national policy and opinion agreement of one nation, it should be asked whether the publicity is appropriately reflected for the general people. Also, those questions should be questioned such as publicity of civil society, that of opinion, that of politics and economy, that of labor, that of labor union, that of human right, that of education, that of medical treatment, that of social welfare, and so on to confirm they are operating in a right direction. If they are not working properly, this is the time to present alternatives actively. Then, the question should be ended to ask what the civil society, what publicity of civil society is, and lastly in what way alternative of crisis of Korean civil society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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