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과 향후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정부는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추진일환으로‘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고,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2014년 상반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본격화 될 전망임

● 정부는 2017년까지 총 4,108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고 이중 지방공무원을 2,428명 채용하고 2014년부터 채용 비율을 대폭 늘려갈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광주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공고하였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대체가능한 정형화된 업무, 특정시간대 업무, 행정관리 업무, 전문자격, 지식 활용 업무, 권역?대상 구분 가능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유도:단계적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의 채용 추진으로 신규정원의 20%를 채용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 공무원 인사처우 개정 등을 마련함. 또한 이를 위한 기반으로 지방공사?공단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 및 경영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일자리 채용을 확대할 방침임
-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 협조를 추진함. 또한 기업의 관점에서 시간선택제 적합 업무 발굴, 인사관리 등 운영매뉴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인력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우수사례 보급, 적합 직종 공모, 노사정 협력, 언론 홍보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이에 대한 향후 과제는 첫째,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등 근무전환에 대한 유연한 인사복무제도의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지방공사·공단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위한 인력운용 현황분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 셋째,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적합분야 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 넷째,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산과 연동한 시간선택제 등 근무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1.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추진배경]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추진배경과 개념
•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 [2. 우리나라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현황]
• 공공기관 시간제근무 운영현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 분야 및 채용목표
•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일자리 채용계획
• [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유도
•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4. 향후 과제]
•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등 근무 전환에 대한 인사복무제도의 가이드라인 마련
• 지방공사·공단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위한 인력운용 현황분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적합 분야 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산과 연동한 시간선택제 등 근무지원시스템 개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