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의 본질과 지위에 관한 재검토 = A Restudy on the Essence and Position of Insurabl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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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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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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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9-12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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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피보험이익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관계설과 이익설로 나누어져 설명되어왔는데 관계설에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이익설에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또는 가치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설에서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상태임을 말하는지? 또 이익설에서 이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독자로 하여금 피보험이익의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지위를 독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밝혀 피보험이익의 정확한 본질과 지위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한 연구 결과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통설인 관계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익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더보기What is insurable interest? There have been plenty of theses publicized on this question so far. Notwithstanding, no specific and unified concept has been established as a single answer, which causes us to interpret it with difficulty. In general, its representative concept has been divided into both relational theory and benefit theory as far as the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is concerned. In light of relational theory, insurable interest is described based upon relation or interest in which the insured establishes the insurance for certain purpose. On the other hand, in light of benefit theory, insurable interest is deemed as profit or value that the insured has in relation to the objective of insurance. But, up to now, there have not many researches that have made us readers easily access actuality of insurable interest in a more specific way as well as understand what the benefit theory is and what exactly the relation is in relational theory. Accordingly, in this study, in order to let readers easily understand what the essence and position of insurable interest are I would like to uncover what the insurable interest is and how it exists in a specific way.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nsurable interest is proved to economic profit or value that the insured has, therefore, which makes me find out problems of existing common view of relational theory and verify relevance of benefi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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