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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대리인문제, 감시효과와 원가행태 = Agency Problems, Monitoring and Cost Behavior in Local Government-own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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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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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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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owned companies via the asymmetric behavior of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SG&A) costs. The monitoring effect by local governments using budgeting systems is additionally explored as a means to alleviate the inefficiencies of such cost behaviors. Further analysis regarding the positive monitoring effect of the budgeting system is made for the companies with higher agency problems.
[Methodology]The final sample consists of 355 enterprise-year data of 33 metropolitan and 20 non-metropolitan government-owned companies listed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Reports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rom 2011 to 2017. Regression models are developed based on Anderson et al. (2003) for empirical tests.
[Findings]The results show regressive behavior of SG&A costs where the costs increase even when sales decrease as well as when sales increase. When budgeting systems employed due to financial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play the monitoring role, however, the regressiveness of the cost behavior is alleviated. On the other hand, the regressiveness is aggravated in the absence of the monitoring effect when there are no financial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shown that monitoring effect of the budgeting system alleviates the regressiveness of SG&A cost behavior for the companies with higher agency problems stemming from high potential for own business income.
[Policy Implications]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evidence in the form of regressive behavior of SG&A costs showing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owned companies due to their vulnerability to agency problems.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the monitoring by local governments using budgeting systems reduces the regressive cost behavior, and the monitoring effect of budgeting systems is larger for the companies with higher agency problems stemming from high potential for own business income.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 useful for analyzing budgeting systems and resource consumption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owned companies and, hence for preparing better control systems.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판매관리비의 비대칭적 원가행태(asymmetric cost behavior)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그리고 예산제도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원가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판매관리비 원가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제도를 통한 감시의 효과가 대리인문제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더욱 큰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에 고시된 지방공기업 가운데 33개 광역공기업과 20개 기초공기업의 355개 기업-년 자료를 최종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Anderson et al.(2003)이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물론 매출감소 시에도 판매관리비가 증가하는 역진적인 원가행태(regressive cost behavior)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예산제도의 감시효과가 강화되면 매출 감소 시의 역진성이 완화되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서 감시효과가 약화되면, 매출 감소시의 판매관리비 역진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가능성이 높아 대리인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산제도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효과는 판매관리비 행태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판매관리비 행태의 역진성을 통하여 대리인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예산제도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가 역진적 원가행태를 감소시키며, 예산제도의 감시효과는 자체수입가능성 때문에 대리인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자원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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