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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정치·외교 분석 1989∼1990 = Analysis on German Reunification Policy & Diplomacy, 198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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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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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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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신동방정책에 입각한 독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을 가졌다. 통일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 민족 간 이질성은 커지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동포들의 고통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통해 건너편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정책은 정권이 진보당에서 보수당으로 바뀌어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서독이 추진했던, 평화적 공존을 넘어 동독 주민들의 삶의 질,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둔 노력에 동독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침내 서독과의 통일을 향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서독은 독일의 통일이 양 독일만에 의해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단 직후부터 직시하였다. 서독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완화하거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필수조건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Realpolitik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통합정책이었다. 서독은 국제정세의 가파른 변화 속에서 현실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통합정책을 통해 동·서방 양 진영에 서독이 과거의 파쇼국가가 아니라 함께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란 인식을 심어주면서 국력을 성장시키고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이 통일 염원을 표출한 결정적 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토대로 통일을 무리 없이 이끌 수 있었다.
The ‘German Policy’(Deutschlandspolitik) based on West Germany’s ‘New Eastern Policy’(Neue Ostpolitik) had the following purposes. If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continue in a situation where reunification cannot be re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heterogeneity between nations will increase and the suffering of the East Germans under communism will deepen. Therefore, West Germany was to improve the lives of compatriots on the other side through as many contacts as possible and to open their eyes and ears to feel what is right and wrong and what is good and bad.
The German Policy continued without much change when the regime changed from a progressive party to a conservative one. The response of the East Germans to the efforts of West Germany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human rights of them beyond peaceful coexistence was explosive. Finally, the East Germans began a strong march toward re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Meanwhile, West Germany faced the fact that German reunification could never be realized only by both Germans, right after the division. West Germany promoted‘ Realpolitik’, with reunification held in the chest and in the long-term perspective, alleviating factors that could hinder reunification, one by one, or creating the necessary conditions to advance reunification.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as the‘ Integration Policy’(Integrationspolitik). Through the Integration Policy that responds realistically and actively in the rapid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st Germany has given Eastern and Western camps the recognition that West Germany is a good partner for peaceful prosperity together and is not a fascist country of the past. In the process, West Germany grew its national power and created a friendly atmosphere for reunification. And at the decisive moment when the East Germans expressed their desire for reunification, West Germany was able to lead reunification flexibly and rationally based on all the achievements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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