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입법절차 및 관련 규정의 성격과 그에 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from the Procedural Leg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cedures, the nature of related regulations, and the defects therei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start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May 2017, the government has made constant efforts to remove in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owever, the real estate market did not move as the government intended, even though it announced a total of 22 policies in about three years until July 10, 2020. Following the government's 22nd policy announcement,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two acts stipulating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on July 30 and August 4 respectively.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means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the Limit System of Chonsei(Housing Lease on a Deposit Basis) Deposit and Monthly Rent,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The acts Providing for provisions regarding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ar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s newly introduced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the Limit System of Chonsei
Deposit and Monthly Rent. Besides, the revised Act on the Report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has newly introduced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With these Acts revised, a debate from the substantive legal Perspective on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began. A debate from the procedural legal Perspective on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was also very intense since shortly after the bills of act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However, the procedural legal discussions has quickly disappeared as soon as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was promulgated.
If the discussion ends without a sufficient procedural review of the bills on the grounds that it was promulgated, it is what neglects the demands of the rule of law. In this regard, this study carries out a procedural review of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based on the basic legislative procedures,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legislative power, and the legal nature of legislative procedure regu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5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2020년 7월10일까지 약 3년 동안 총 제22차례의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의 22번째 정책 발표에 이어 7월 30일과 8월 4일 각각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 임대차3법이란 독립된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말한다. 임대차3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과 함께 임대차3법에 관한 실체법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4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증액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의 공급부족, 임대주택의 질 저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거래의 불안정, 주택매수 후에도 입주를 못하는 문제, 일시적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의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논쟁도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이 공포되자 관련 논의는 급속히 사라져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2020년 7월 29일)되어 공포･발효(7월 31일)까지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절차법적 논의가 넉넉하지 않았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충분한 절차법적 검토 없이 논의를 종료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요구를 방임하는 것이다. 적법절차원칙은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한국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 국회의 입법절차에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입법절차는 법률을 만드는 공정(工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적･형식적 완성도를 높이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에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국회의 입법과정 중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다룬다. 연구의 객관적 진행을 위해 국회회의록에 따라 심사과정상의 절차 생략 또는 축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임대차3법의 개정과정에 서 나타난 입법절차의 생략 또는 축소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법절차, 국회 입법권의 한계, 입법절차규정의 법적 성격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논의를 시작하며
• II. 법률의 입법절차 및 임대차3법의 개정과정
• 1. 법률의 기본적인 입법절차
•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정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정
• III. 국회 입법권의 한계 및 입법절차규정의 법적 성격
• 1. 국회의 입법권과 절차적 한계
• 2. ｢국회법｣상 입법절차규정의 법적 성격
• Ⅳ. 공무원의 징계책임과 배상책임의 관계
• 1. 적극행정 결과와 배상책임
• 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구상책임
• 3. 국가의 책임과 공무원 책임 간 구분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2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엔씨미디어 2020
•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 5 정재황, "헌법입문" 박영사 2017
• 6 정연부, "행정법논강" 대학로 2018
• 7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20
• 8 "제380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9 "제380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10 "제380회-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11 박경철,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27-256, 2012
• 12 배병호, "일반행정법강의" 동방문화사 2019
• 13 서울경제, "새 임대차법 두달…원룸 1억 이하 전세도 사라졌다"
• 14 홍기원,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 — 일반론의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57-79, 2011
• 15 황승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법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2
• 16 김영란, "김영란의 헌법이야기" 풀빛 2020
• 17 표명환, "국회의 의사자율권과 입법절차의 통제" 유럽헌법학회 (21) : 201-230, 2016
• 18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16
• 19 중앙일보, "與 국회법 개정 추진...법사위 폐지ㆍ윤리위 강화 골자"
• 20 KBS, "‘월권’ 논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어떤 법이 어떻게바뀌었나?"
• 21 KBS, "[여의도 사사건건] 부동산 법 처리 “졸속 안 돼” vs “응급상황"
• 2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1025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1015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YTN, "'일하는 국회' 우선 과제...체계·자구 심사권이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