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満洲国」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の研究 = Study of statute of limitations in “Manchoukuo”
저자
高橋 孝治(다카하시 고지) (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49(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escriptive law for public prosecution is a system where a suspect cannot be prosecuted after a certain statutory period has elapsed from the occurrence of a crime. There is a negative aspect to the introduction of the prescriptive statute system because it will not be possible to punish resistance movements against the colonial power in colonies.
By the way, Japan used to have many colonies, but there was a “nation” called “Manchoukuo,” which is a “virtual colony.” Although “Manchoukuo” was formally an “independent state,” the reality was that it was a puppet state in Japan. This paper studies the prescription prescription system in “Manchoukuo.” From the standpoint of the history of Japanese legal system, the colonial legal system including “Manchoukuo”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Japanese law for research, but in the history of Japanese legal system so far, Is not the subject of research. This article is also intended to fill in the gaps in this study of Japanese legal history.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and examine the articles, theories, and precedents concerning the prescription prescription system in “Manchoukuo.” In conclu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scription time limit system, “Manchoukuo” was still a “Japanese colony” and it was very strong that it mimicked the Japanese text of “sovereign country”. In the above, in Manchoukuo, the prescriptive statutes of lawsuits are not functioning effectively due to amnesty and regulations, and the theory has not been considered so much. Suppose you can see some of the theory that goes.
公訴時効制度とは、犯罪の発生から一定の法定期間が経過した場合、被疑者に対して起訴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制度である。公訴時効制度はいうなれば、単なる時間の経過で犯罪に問う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制度であり、植民地などでは宗主国に対する抵抗運動を処罰できなくなるという面からその導入に否定的な側面がある。ところで、日本はかつては多くの植民地を保有していたが、「事実上の植民地」である「満洲国」と呼ばれる「国家」があった。「満洲国」は形式的には「独立国家」であったが、その実態は日本の傀儡国家であった。本稿は、この「満洲国」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を研究するものである。日本法制史の立場からは、「満洲国」を始めとする植民地法制も日本法の一部と捉えて研究がされるべきであるが、これまでの日本法制史の中では植民地法制は研究の俎上に上がっていない。本稿は、この日本法制史の研究の隙間を埋めるためのものでもある。 本稿では、「満洲国」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に関する条文、学説、判例などを概観し検討をする。結論としては、公訴時効制度から見た場合、「満洲国」はやはり「日本の植民地」であり、「宗主国」である日本の条文を真似たという側面が非常に強いものであったとした上で、「満洲国」では公訴時効制度は規定こそあれ、大赦などによって事実上あまり機能しておらず、学説についてもあまり検討されていなかったものの、 「宗主国たる日本」の学説の先を行く学説を一部で見ることができるとする。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연구센터 -> 글로벌일본연구원영문명 :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학연구센터 -> 일본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학연구소 -> 일본학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39 | 0.778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