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 한국의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1997년 후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노동현장에서 자본에 의해 구체화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보다 일찍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했던 남미국가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주변부 국가의 위기극복에 희망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오히려 국민경제를 왜곡시켜 대외종속의 심화와 함께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록 남미의 경험과 한국의 현상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에 의해 진행된 노동유연성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경험하였고, 그 결과는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 경험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그리고 노동강도의 강화를 심하게 경험한 노동자일수록 삶의 질 변화에서 심각한 하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노동자의 연령, 사회계층, 그리고 고용지위(정규직/비정규직) 변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을 저지시키거나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하나의 방법은 노동유연성 도입을 최대한 회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 노동자가 겪게 될 고통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부문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하락이 심각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들의 안정된 고용환경과 복지혜택의 확대도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quality of life by using empirical data on Korean workers
As it could be understood from the experienc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had to introduce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in order to cope with their economic crisis in the 1980s,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cannot be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semi- )periphery countries, but rather distorts the national economy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It also deteriorates the workers’ and people’s daily life.
According to this empirical study, many workers experienced labor flexibility and labor intensification introduced by the capital in their workplace, and their daily life declined considerably. In other words, the more the workers experienced the intensified production activities and labor flexibility, the more they experienced the serious decline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worker’s age, social class, and employment position als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cline of the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had an negatively serious effect on the workers. Given this finding,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worker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avoid to introduce labor flexibility, and if not, to introduce it by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ecause it can reduce its negative effect on the workers. The second one is to drive the neoliberal restructuring policy toward the labor and corporations simultaneously. The final one, considering the serious increase of the non-permanent workers, is to strengthen their employment security and welfare benef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및 목적
• Ⅱ.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입
• Ⅲ. 연구내용 및 방법
• Ⅳ. 자료분석 및 논의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