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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With Reference to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nd the Legislation Council for National Protection
저자
김순양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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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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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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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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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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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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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have been established several times in modern Korean history, as a part of transitional governments. These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legislated many important laws and institutions, which not on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upcoming normal governments, but have exerted influence up to date.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very small numbers of researches on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abnormal alternation of political power and the followed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composition, and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two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the early 1960s and Legislation Council for National Protection in the early 1980s.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aims to grasp the entire pictures of Korean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confirmed bo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and had in-depth discussions on them.
더보기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몇 차례 과도정부가 등장하고 그 일환으로 과도입법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도입법기구는 이후의 신정부의 토대구축은 물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제들을 많이 입법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상적 정권교체와 강제적 국회해산의 결과로 등장한 과도입법기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1960년대 초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대 초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이의 설치배경 및 설치과정, 기구구성, 인적구성,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상기한 분석변수 전반에서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두 과도입법기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토의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과도입법기구와 관련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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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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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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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13 | 1.257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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