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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s에 대한 미국과 EU의 정책 비교연구 = A Study on GMOs policy in the US and in the EU
저자
성봉석 (우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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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5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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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GMOs will have significant effects in the future on industrial structure.
Societal debates about the economic and industrial benefits, and the risks
surrounding GMOs, however, is currently positioned as 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contentious societal debates globally, which explain why the
liberalism and the protectionism for GMOs trade in countries around world
coexist. Regulatory characteristic on GMOs affected by endogenous politicaleconomic
factors within socially constructed system, which may influence
directly the activities related to GMOs, such as R&D, commercialization,
production, consumption, trade and so forth. This paper studies on the effects
of regulatory characteristic relating to GMOs on GMOs activities by focusing
on the US and EU.
I confirm that GMOs regulatory characteristic of the US contrasts with
that of the EU, which is a cause of incredible difference in GMOs activity
between two regions. The US’s regulation on GMOs seeks after improvement
in economic interests on the assumption that the technological process of
genetic modification itself is not risky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t implies that the US regards GMOs as the method to enhance its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prosperity. On the other hand, the objective of the EU's
regulation is to respond to the concern of the member within social system
on the assumption that the technological process of genetic modification
itself is risky to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It means that the EU regards
GMOs as barriers in ensuring the social and economic legitimacy. The
difference in degrees of GMOs activities including R&D, commercializati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between two regions has been causing
by the difference in their GMOs regulatory characteristic.
Such contrast contributes why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the EU in terms of GMOs activities such as R&D, commercializati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The degree of GMOs activities in the
EU than those in the US are currently positioned as a much more lower,
which contributes to explaining why the EU suffers huge economic losses.
GMOs activities in Korea emphasizing social function of the regulation
also may be restricted or contracted like the EU did. To not follow in the
wake of the EU,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the tone policy that is
open to the probabilities for the creat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benefits,
and the safety issues. Policies directed toward harmonizing the existing laws
with the economic function, hence, should get the highest priority in the
short term.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in the long term,
efforts directed toward the construction of the laws and the institutions that
maintain the balance in two functions, economic and social should get the
highest priority.
GMOs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GMOs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산업적 이익과 위해 우려에 대한
찬반양론은 무역과 관련한 자유주의기조와 보호주의기조를 병존케 하고 있
다. GMOs 관련 통상정책성향은 사회체제의 다양한 내생적 정치-경제요인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GMOs 관련 활동, 즉 연구개발, 상업화, 생산, 소
비 및 무역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EU
를 대상으로 GMOs에 대한 규제체제 및 특성을 분석하고 상업화가 많이 진
전되어 있는 GM 작물을 중심으로 GMOs 관련 활동 현황과 실태를 측정
또는 추정 가능한 수준에서 파악함으로서 정책성향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고찰결과, 규제체제 및 특성과 이에 따른 GMOs 관련 활동에 있어서 서
로 대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Porter(1990),
Spriggs and Isaac(2001)에 기초한 규제 기능적 맥락에서 볼 때, 미국
은 유전자변형의 기술적 프로세스가 그 자체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해
성가 없다는 전제하에 경제적 이해의 증진을 위한 기술진보, 즉 GMOs를
경제적 이익의 증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촉진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
면, EU는 유전자변형의 기술적 프로세스가 그 자체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구성원의 위험염려에 반응, 즉 GMOs를 사
회적·경제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규제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과 EU
간 규제 기능의 차이로 말미암아 GMOs 관련 활동, 즉 연구개발, 재배, 식
품·사료·가공원료 이용, 생산, 소비 및 무역 측면에서 매우 대비되는 현
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U는 모든 GMOs 활동에 있어 미
국에 비해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EU의 경제
적·산업적 손실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GMOs
정책이 사회적 차원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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