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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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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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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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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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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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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정부는 1899년 문부성 훈령 12호를 발포했고, 조선총독부는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발포했다. 이들 법령은 정규 학교에서 종교교육 및 종교의식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주로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통제 대상이 되었다.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에서 16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보이며 발포된 이들 법령을 단지 ``식민지 모국의 경험이 식민지에서 재현·모방된 것``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이라는 상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법령의 발포 배경과 발포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에서 시행된 정책의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배하는 측의 의도는 지배받는 측에 그대로 관철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elations between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Kunrei No.12)`of 1899 and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改正私立學校規則) of 1915, especially their contents, process of policy-making and logic of policy-conduct.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 by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and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Meiji government of Japan were promulgated in a different time, but it has one thing in common that they were involved in the prohibition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the mission schools. But, it has a point of difference that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Meiji government impelled the mission schools to choose keeping up with the religious education or not, and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 by Joseon government-general was a obligatory responsibility applied to all mission schools. What is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control against the mission schools by the Meiji government and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Isn`t there another meaning of the promulgations other than the control of the noncooperative mission schools? What are the factors of making a difference in both countries? What is the logic of the policy-conduct against mission schools? On this problems, I discussed the promulgating background of these regu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omulgation logic. This study will help examine the logical inconsistency, notwithstanding the ostensible similarity of educational policy between a suzerain state and a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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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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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Of History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7 | 1.21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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