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의 정치경제 : 기본소득론 내부 이질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70(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주요정당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이하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2010년대 중반에 진행된 여러 국가의 대선과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됨으로써 몇몇 학자들의 몽상으로 치부되었던 기본소득론이 본격적인 정치무대의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 기본소득론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세력구도인 좌파와 우파 각각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린다. 기본소득의 찬반여부는 왜 좌파와 우파의 구도가 맞지 않는가? 본 연구는 우선 기본소득의 성격을 규정한 뒤 주요정당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인식하는 주요정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된다고 답한다.
기본소득의 첫 번째 특징은 이율배반성이다. 한편으로는 관료적인 복지국가를 해체할 대안인 우파적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공백을 채우고 평등을 신장시키는 좌파적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모순적 입장이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공존한다. 둘째로, 기본소득은 노동이라는 조건을 강제하지 않아도 정부가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분배원리이다.
주요정당은 기본소득의 주장 여부를 두고 맞교환(trade-off)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정당의 경로의존적 경향은 기본소득을 반대하기 때문에 괜한 내부논란만 키울 수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는 타세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여 상대 진영의 기본소득찬성자를 우리 당의 지지자로 끌어올 수도 있다. 따라서 주요정당이 기본소득이 가진 급진성과 논란을 감당하면서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로의존적 반대를 극복하고, 동시에 지지자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즉, 주요정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위기를 인식해야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