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right, as the right guarantee carrier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hievements, plays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the background of national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the requirements for judici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are constantly improving. In our country, the number of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is increasing rapidly, and the means of infringement are diversified. In contrast, the criminal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are rare, and the existing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is unable to effectively play the role of curbing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criminal judici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regulation of patent right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so as to spy on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in China. On the basis of considering the experience of Korean patent criminal legislation, this paper puts forward the criminal legislative policy which is suitable for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strategy. Based on this, we propose to perfect the patent criminal legislation in the aspects of crime setting, crime constitution and penalty setting, in order to promote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to further adapt to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더보기특허권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인 성과에 대한 권리의 보장 담체로서국제적 경쟁에서 부여하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적 추진과 발전의 전략에 의하여 특허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와 여기에 대한 요구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특허권 침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침범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안건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래서 특허권에 대한 형사법의 보호와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에 있어서 기대의 역할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특허권에 있어 형법보호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중한 양국의 특허권 형사 규제의 구성과 현황을 비교법의 시각으로 비교와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특허권의 형법보호의 문제점을 찾는데 있어서한국 특허권에 대한 형법의 입법과 사법 등을 참작하여 국제적 시대에 적절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적 전략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여 관련된 죄명의 추가와 설정, 범죄의 구성, 형벌의 조정 등 면에있어서 보완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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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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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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