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패션산업의 분쟁 유형에 따른 중재적합성 = Suitability of Arbitration regarding types of disputes in Fashion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3(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fashion industry has been growing in Korea, but the law and the dispute resolution have been less than effective so far.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nding up with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relying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design.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nd leads to resorting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however, are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From 2016, KCAB’s Fashion Industry Dispute Advisory Committee (FIDAC) for ADR has promoted a better solution for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curing innovation 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ADR proces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relevant legislation or any other disputes, which could result in shying away from any business in the fashion industry.
특정 산업의 분쟁 자체의 발생은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분쟁의 사후적인 해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특정 산업의 선진화 및 안정화 여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해결 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어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패션산업의 분쟁은 나날이 변화 속에서 더 많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계가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분쟁 형태마다 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유형을 적절히 분류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유형별로 중재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디자인, 상표권 분쟁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분쟁 유형까지 11개 유형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법원의 소송절차를 뛰어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 중에서도 신속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가장 고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재”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별도의 중재해결기구나 절차가 있는 도메인, 노동, 소비자 분쟁,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중재의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라이센스, 협력사 등 내부 분쟁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재 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관할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거래 분쟁이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 산업 상황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도록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도 중재 적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