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개발과 비핵화 동인 = Motives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enuclear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motive behind the North's proactive denuclearization talks, breaking away from the previous discourse that stressed that nuclear weapons are not subject to negotiations as a self-defense means to maintain the regime, including its motivation to continue to develop nuclear weapons, which it regards as a "good legacy" and a "nuclear security sword." For the study, the model of Sagan (Scott D. Sagan) is applied to the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administrations in a historical manner, focusing on the discourse announced during nuclear tests, missile launches an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n particular, if existing research has focused on the cause of nuclear development, this article focuses not only on the drivers of nuclear development but also on the drivers of denucleariz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Kim Il Sung regime has a proper security model. The development of nuclear missiles, which was initiated to ensure the regime's security from the U.S. nuclear threat, has been used as a means of self-defense against the U.S. nuclear threat to the Kim Jong-il regime, as well as as as as a means of domestic politics to protect the regime and establish a successor to Kim Jong-un under the slogan of Korean-style socialism. In his early days in office, the Kim Jong Un regime actively pushed for the upgrading of nuclear missiles for domestic political purposes, seeking the legitimacy of the third-generation succession by establishing a stable succession and security measures against the U.S. nuclear threat. It can be described as a normative model that seeks to secure the image of a powerful nation in recognition of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while using nuclear weapons as a bargaining chip with the U.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gime's stability and nuclear power in 2017. Therefore, such findings can give policy implications by diagnosing North Korea's intentions in future denuclearization talks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nor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이 ‘선대의 유산’이며 ‘핵보검’으로 간주하는 ‘핵무기’를 지속 개발한 동기를 포함하여 ‘핵무기는 체제유지를 위한 자위적수단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기존의 담론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비핵화 협의에 나서게 된 동인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를 위하여 세이건(Scott D. Saga)의 모델을 역사적 방법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적용하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비핵화화협상 과정에서 발표한 담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기존연구가 핵개발동인에 주목하였다면 이 글에서는 핵개발 동인은 물론 비핵화 동인에도 주목한다. 연구결과 김일성 정권은 안보모델이 적절하다.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일 정권에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과 더불어 우리식사회주의 구호 아래 체제수호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정치수단으로 활용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초기에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안보수단과 세습체제 안정적 구축을 통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도모하는 국내정치 목적으로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했다. 2017년 정권 안정과 핵무력의 완성단계 이후 핵무기를 미국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강성국가의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규범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비핵화협의에 있어 북한의 의도를 안보관점, 국내정치 관점, 국제규범 관점에서 진단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고봉준, "핵무기의 정치" 명인문화사 2016
• 2 편집위원회, "타 죽고야 말 것이다"
• 3 김호혁, "천만군민의 가슴마다 증오와 복수의 불길 타번진다"
• 4 유지혜, "중국에 있는 북한 은행지점 90일내 모두 폐쇄해야"
• 5 편집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 6 편집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 7 편집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 8 편집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9 편집위원회,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 10 편집위원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1 편집위원회, "조미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여"
• 12 편집위원회,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대승리"
• 13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6
• 14 Brackenn, Paul, "제2차 핵시대" 아산정책연구원 2014
• 15 김석현, "자위권의 법적 성격" 1995
• 16 편집위원회,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 17 편집위원회,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드높이 총돌격앞으로!"
• 18 박휘락, "북핵위협시대 국방의 조건" 길산 2014
• 19 하영선, "북핵 위기의 새로운 해법" 동아시아연구원 2016
• 20 김영식, "북핵 3大핵심 검증돼야 관계 개선"
• 21 이흥석,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17
• 22 이재봉,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북 정책" 북한연구학회 7 (7): 99-118, 2003
• 23 김진환, "북한의 안보 전략 변화 :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의 등장, 진화, 전환?"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8 (28): 92-131, 2013
• 24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심연북한연구소 20 (20): 99-137, 2017
• 25 이정우,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심연북한연구소 15 (15): 100-145, 2012
• 26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2003
• 27 이중구,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한국국제정치학회 57 (57): 155-201, 2017
• 28 한용섭, "북한 핵의 운명" 박영사 2018
• 29 고유환,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 - 구조적 접근" 북한연구학회 20 (20): 63-88, 2016
• 30 권태영,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북코리아 2014
• 31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심연북한연구소 17 (17): 197-250, 2014
• 32 이현도, "미국의 케케묵은 위협 나발은 통할 수 없다"
• 33 백문규,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서 책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 34 편집위원회, "또한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
• 35 양은미, "두 개의 한국 : 전직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미국 최고 남북한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현대사 비록" 길산 2014
• 36 편집위원회,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37 편집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 38 김현기, "노딜로 끝난 하노이 핵 담판"
• 39 이종석,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 것은 최고의 계급적 원칙"
• 40 최성국, "군축은 실현되어야 한다"
• 41 제성호,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한국국방연구원 27 (27): 133-167, 2011
• 42 편집위원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지도하시였다"
• 43 Sagan, Scott D.,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 in search of a Bomb" 21 (21): 1996
• 44 Sagan, Scott 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W. W. Norton & Company 1995
• 45 Carter, Ashton B., "Preventive Defense : A New Security of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 46 WIT, Joel S,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 Technology and Strategy.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2015
• 47 Carlin, Robert.,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1992-2007"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tanford University 2008
• 48 Chinoy, Mike, "Meltdown : 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t, Martin's Press 2008
• 49 Hecker, Siegfried S., "Lessons learned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es" 2010
• 50 Couper, Frank E, "Indian Party Conflict on the Issue of Atomic Weapons" 3 (3): 1969
• 51 Pritchard, Charles L, "Failed Diplomacy : The Tras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 52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