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Policy of No-deductible Interest Payment on the Excessive Loan
저자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3-239(1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837개 기업 중 차입금수배수가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60개로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인정을 일정 부분 제한받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본 제도적용의 예외조치가 인정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21개의 기업이 해당되어 전체의 4.7%인 39개의 기업이 최종 적용대상으로 도출되었다. 거의 5%에 해당하는 적용대상기업은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외기준의 적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세 가지의 기준 중에서 기준 3(당해 연도의 기준초과 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 차입금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기준이며, 따라서 제도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기준배수가 4배로 강화된 2000년 세법개정의 효과는 적용대상기업은 60개에서 72개로 증가하였으나 예외기준의 적용으로 최종 대상기업이 2개 증가하는 데 그쳐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2007-09-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재정논집</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논집</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재정논집</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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