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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건비 부담 충격이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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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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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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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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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 기업들은 대체로 영세 또는 중소 규모의 기업들의 비중이 높으며, 저부가가치와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용부담 충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지역 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 경쟁력 하락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고용 또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지역경제의 쇠퇴 등은 불가피하게 되고, 이 경우 특단의 대응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지역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지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결국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순환 구조는 고착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의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의 생존과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좀비기업들로 분류되는 한계기업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결국 산업 전반의 효율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지역 내 일자리 수 감소는 단기적으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구직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구직자들의 역량은 높아져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효율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될 수 있다면 타 지역의 고생산성 인력의 지역유입 확대와 그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선순환 효과의 구축도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존 경쟁을 더 심화시킬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쟁력 향상 수준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과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Firms in Gwangju and Jeonnam are usually small or medium-sized companies, and low-value-added or labor-intensive industries. Therefore, the minimum wage, which has been rising sharply in recent years,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deteriorating profitability and deteriorating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First, on the negative side of this, deteriorating profitability of companies will lead to decreasing of employment or investment, and in turn will lead to a deterioration of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and regional economy. Consequently, the young population in the region will exit to other regions, an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region will be worsen.
However, in the positive aspect, if efforts for survival of the company and innovation of the local industry are mad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will be further improved,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local-industry will increase with the extinction of marginal companies. In addition, as the competition for job seekers to secure employment opportunities will intensify, labor productivity can also be improved. More, if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the local economy increases in this process, it is possible to build a virtuous cycle effect that can increase the regional inflow of high-productivity manpower from other regions.
In the end, however, the sharp and continuous increasing in the minimum wage is expected to intensify the competition for survival among companies and worker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depending on their level of competitive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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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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