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슬람보험(타카풀)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 Study on Domestic Implementation about Islamic Insurance(Takafu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48(34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slamic insurance(Takaful) is used to support one another with eachparticipant contributing sufficient amount to support his or her expecteddifficulties. Takaful originates from the concept of Tabarru(donation) whichcan be referred to Islamic social donation system. Before centuries Islamsociety accumulated certain amount of assets through Tabarru and distributedit to the people in need of help. Takaful also adapts the concept of Tabarrusince the Takaful participants agreed to disperse part of their premiumfor the use of mutual assistance of other participants. Based on the conceptof Tabarru, Takaful is conducted with various machanism such as Mudarabah,Wakal and Waqf. The mechanism can also be intermingled with one anotherto form other diverse contracts. Due to the Tabarru concept underlyingthe Takaful, it is performed in practice as a participant agrees to donatea pre-determined percentable of his contribution to a Takaful fund to provideassistance to other participants. Even though the Takaful contracts aswhole vary from one another the former mutual contribution provision isadapted in every Takaful contract as a basic principle. Through this, hefulfills his obligation of joint guarantee and mutual help if other participants suffer a loss and also it provides religious legitimacy of the providedpremium even it exceeds the sum of participant’s payment. This concepteliminates the elements of Gharar or Maisir from the Takaful contract.
As globalization is widely expanded in Islamic world as well as hugecapital like oil-money is looking for new investment areas, our governmentshould keep eye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Islamic finance, especiallyTakaful considering other neighbour countries, i.e Japan, are trying toreform or enact legislations for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To introduceTakaful in our current legal system, we have to review the basic conceptof insurance which should be interpreted as mutual benefit among itsparticipants by making social safety network as well as reforming InsuranaceBusiness Act and its related laws. Under sharia doctrine, Takaful companiesshould play a major role in providing insurance based on a system ofoper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Islamic religious law. To satisfy thisrequirement, we have to als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haria AdvisoryCommittee which is a common needed organ under Islamic finance.
샤리아(이슬람법) 원칙에 입각한 이슬람금융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실물 경제와의 유리를 방지하고 도박성이 짙은 투기로 인한 지나친 위험 부담을 금지하여 서브프라임 사태에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성을 보여 세계금융권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타카풀(Takaful)은 상호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있어 보험업에 있어서 사행성을 배제하면서도 보험의 본래취지를 최대한 살려 건전한 경제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타카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타카풀이 국내 도입될 수 있는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이처럼 타카풀의 국내 도입은 유․무형으로 석유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중동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있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카풀은 그 운영 면에서 회사 주도적이 아닌 보험계약자 주도적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타카풀의 계약자 주도적 운영 방식은 기업경영에 있어 민주적 경영방식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보험기금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권이라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권리는 잃지 않게 된다는 점과 그 손실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투명한 민주적 경영 방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식 상부지배의 기업경영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증대는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보험이 그 본래 이념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법제상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형태는 상호회사 형태와 주식회사형태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개의 상호회사를통한 보험이 실시된 바 없는데 이는 결국 상호회사를 통한 보험의 운영에 유인과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카풀의 도입을 통한 유형의 석유자본에 대한 활용 외에도 샤리아에 대한 이해와 이에 합치하기 위한 노력은 무형적인 기업 이미지 개선에 일조하여 그 접근성을 더욱 신장시켜 줄 것이다. 더군다나 아직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타카풀의 시장 현황은 더욱더강한 유인을 제공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유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로의 수쿠크 도입이 강력한 반대에 의해 무산된 예와 같이 아직까지 종교적인 논쟁과 이슬람금융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타카풀의 법적 정의에 관한 문제, 법적 형식에 관한 문제 등 법적으로도 다양한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주변국들은 이슬람금융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도입이 계속 지체되어 새로운 시장에 대한진출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상실하지 않도록 타카풀에 대한 법적인 대비와 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