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성수형자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과 법적과제: 인권과 차별금지 =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egal Tasks Regarding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Focusing on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저자
이무선 (한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5(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reality of treating female prisoners, derive problems in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regarding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unishment Execution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grounded on the basic idea that female prison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women’s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at, this researcher intend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crimes and female prisoners,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female prisoners in Korea’s corrections, discover problems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he current law precisely, and devise ways to improve the law on that by considering the tasks to be done in the reality of our corrections. Yet, the overall direction of this study is to set the direction for enhancing our law that slightly falls behind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UN’s Minimum Standards and Rules for Detainee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Gender Perspective. Concerning the methods of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have been done mainly to figure out the problems that female prisoners face and solutions for them.
With the findings, this author has learned that it is needed to correct and edify female prisoners grounded on respect for humans while treating them and also institutionalize and revise the law in consideration of female prisoners and their children. Lastly, this researcher emphasizes that in any case, female prisoners should be respected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Gender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in the 21st century.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수형자 처우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권과 차별금지 차원에서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제규준에 맞는 형집행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배경을 보면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성수형자 처우도 달라져야만 한다는 기본사고 위에 여성범죄의 특징과 여성수형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교정에서 여성수형자의 실태를 진단하고 현행법의 모습을 정확히 분석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의 교정현실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전체의 방향은 UN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같은 국제규준에 조금은 못 미치는 우리법의 내용을 인권과 차별금지 및 성인지적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분석을 통해 여성수형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수형자처우도 인간존중의 교정ㆍ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성인지적관점에서 제ㆍ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수형자의 인권과 차별금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가 21세기 여성수형자처우의 발전을 위하여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805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