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서의 입증책임 연구– 의료형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in the Remedy System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Focusing on A Medical Criminal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a doctor neglects the medical obligation based on medical knowledge or technology at the time he conducts a medical treatment, the patient could be injured or dead, or suffer from financial damage as a result. In Korea, there are several remedy systems for damages from medical accident, such as settlement contracts, lawsuits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consumer dispute settlement at the Korea Consumer Agency,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t the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criminal charges.
When the patient files a lawsuit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he bears the burden of proof on the doctor’s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patient’s damage. And if he uses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it could be taken into account of the patient’s interest as a medical consumer, but could lack expertise in medical cases. And when he institutes criminal action, investigative agency may gather evidence to prove the malpractice of a doctor, but a doctor may become more emotional so it could be harder to settle the dispute. Finally, if he use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the body of medical malpractice examination will prove the doctor’s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patient’s damage, but if the parties do not agree with the mediation, the mediation could not be established.
Comparing the number of cases of the medical civil lawsuits, the medical consumer dispute settlement, and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by 2015, the biggest number wa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then the medical civil lawsuits, and finally medical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o it seems that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has become the most preferred medical damages remedy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a patient in the medical civil litigation, but the Supreme Court clearly declared that the legal principle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the medical civil litigation could not be applied in the medical criminal cases. So a prosecutor shall strictly prove the malpractice and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unfavorable results with the proof ‘which doesn’t cause any reasonable doubt’ in the medical criminal cases.
Therefore, a prosecutor investigating the medical criminal cases should be aware that he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malpractice and the causal relation strictly, and should fulfill the burden of proof through the objective and scientific evidence, such as DNA sequencing result in the case of hospital inf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에 기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환자나 유족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에는 화해계약,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약칭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ㆍ중재제도, 형사고소 등이 있다.
이중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분쟁을 최종적ㆍ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지는 부담이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은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의료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될 수 있으나 고소로 인해 당사자의 감정이 격화되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고,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ㆍ중재제도는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사실관계와 분쟁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인 검토까지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임의적 조정기구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제도 중 손해배상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한 건수를 2015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조정중재원의조정 〉손해배상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순서로 이용 건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정중재원의 조정이 분쟁 당사자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피해구제절차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민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상식 법리’, ‘사실상의 추정 법리’를 통해 환자 측이 부담하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 의료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료민사사건과 달리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완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을 위하여 새로운 입증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병원 감염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입증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영호,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대한의료법학회 15 (15): 435-459, 2014
• 2 "축농증 수술환자 사망하자 진료기록 조작"
• 3 백경희, "주사행위에서의 의료과실과 책임에 관한 연구 -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349-370, 2016
• 4 서근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 5 이재형, "의료사고의 피해자구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 6 전병남, "의료분쟁조정법안(약칭)의 민사법적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11 (11): 11-52, 2010
• 7 박준수,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 8 유현정, "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및 그 근거로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15 (15): 123-163, 2014
• 9 박경섭, "醫療事故의 被害者救濟에 관한 硏究 : 醫師 및 病院賠償責任保險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 10 "2017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11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통계연보"
• 12 "2016 사법연감"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