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民法總則》의 특징 및 그 초점문제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50(5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오늘날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을 추구하여 왔다. 2017년3월15일, 중국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하 《민법총칙》으로 칭함)이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중국《민법총칙》은 하나의 지도 원칙적인 법률규범으로서 민법전 편찬 노정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국민사입법영역에서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이번 《민법총칙》은 중국 개혁개방 이래 30여 년의 법제건설경험의 총화이며, 의법치국 원칙을 진일보하게 관철하여 실행하는 실제적 조치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민법총칙》의 제정은 시대적 특색을 구현하였다. 그 주요 표현을 보면, 《민법총칙》은 《민법통칙》의 입법체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법률연속성 유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입법의 창의적 정신을 구현하였으며, 기본 국가정세와 결합하면서 국외입법경험을 유기적으로 분석 인용하여 중국개혁 계획에 따른 최신입법동향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중국법률체계에서의 민법은 기본법에 속하며,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및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이며,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민사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에 대한 구체화와 규범화이다. 이번 《민법총칙》의 입법 배경에는 입법이념, 정신 변화와 제도 혁신의 발전이 있었다. 《민법총칙》 제정의 주요 의의는 중국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는 총체적인 구성부분으로 삼았으며, 중국국가정세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사권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민사입법의 체계화를 추진하면서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려 하였다. 아무튼, 오늘날 중국민법은 대륙법계를 근간으로 삼아 법률체계의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중국사회의 일반적인 법률보장을 확립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더보기In March 15, 2017, the fifth session of the Twel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successfully passed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s a programmatic legal norm,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took the first step in compiling the codification of civil code and had milestone significance in the field of civil legislation in china. However, it should not pay too much attention to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rules, but should be devoted to building the framework and the foundation for the whole civil legal system in china. As a model of democratic legislation and scientific legislation in contemporary China,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embodies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imes. Mainly manifested as: First, inheriting and developing simultaneously, giving priority to innovation.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follows the legislative style of “the general civil law”, and embodies the innovative spirit of legislation while maintaining the continuity of the law. Second, both universality and nationality are based on national conditions. As a product of the market economy, the spirit of traditional culture of the Chinese nation throughout its entire, which can be widely used in the country. On the basis of fully integrating the basic national conditions, it has also made an organic selection of foreign legislative experience, which agrees with the latest legislative trends in China's reform and design. Third, the combination of principles and rules should be based on programmatic principle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s a new thing, but it is by no means a new concept in the field of law. Therefore, we should not only unify it with “the general civil law” and other civil and commercial legislation, but also realize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 has accumulated precious judicial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rule of law. On this basis and wit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came into being. If China's “Constitution”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 of the state which is a principled declar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s the embodi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