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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채경제의 구조변동: ‘기업부채’에서 ‘가계부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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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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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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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관찰되는 가계부채급증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계부채증가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이 현상을 주로 가계소비성향이나 부동산투자의 증가와 같은 가계 내부의 수요측 요인과, 저금리정책이나 은행경영전략의 변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을 통해 설명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의 변화 역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의 일부라고 지적하면서, 부채라는 금융자원을 둘러싼 정부-금융-기업-가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채경제’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시한다. 부채경제란 부채에 기반하여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대규모 지출과 투자가 감행되고, 이러한 부채의존적이며 수요의존적인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20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을 지칭한다. 한국에서도 발전국가시기에 부채경제의 논리가 적극 수용되었다. 하지만 발전국가가 해체된 오늘날에도 부채경제는 여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현상은 ‘재벌주도 부채경제’에서 ‘금융주도 부채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causes of household debt growth observed since the 2000s in Korea.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household debt growth explain this phenomenon mainly through supply side factors such as household consumption trends or the increase in real estate investment, or demand side factors such as low interest rate policy or changes in bank management strategy.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such changes in demand and supply side factors are also part of the phenomenon that should be addressed, and presents an alternative concept of debt-economy which can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finance-corporate-household on debt. The debt economy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of 20th century capitalism in which large expenditures and investments are made at a level that exceeds current incomes on the basis of debt, and these debt-dependent and demand-dependent investments lead to growth. In Korea, the logic of debt-economy was actively implemented by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even after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dismantled, the debt-economy is still operating in a new way. The recent increase in household debt is a result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from the Chaebol-led debt-economy to finance-led debt-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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