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행정체계 개편 : 도 폐지론의 과제와 대안 모색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00(1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도의 폐지론을 중심으로 제반 과제를 분석하면서 도의 폐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치계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 폐지론의 쟁점은 현행 도와 시․군의 중층제구조가 안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와 현행 도가 실질적 지방분권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의 여부다. 도의 폐지에 따라 강구되는 후속적인 대안들이 자칫 신중앙집권화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를 훼손시킨다거나 또는 그것들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도 폐지론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면서 한계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관계정립과 함께 업무의 명확한 재배분이다. 상호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에게 시․군에게 이양하고 도는 광역행정업무를 포함하여 시․군이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업무,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도와 중복되는 일을 통합하여 자기의 고유업무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편논의와 대안모색에 있어 다양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을 광역적으로 통․폐합하거나 계층구조를 축소하여 단층제화하는 등의 인위적이고 하향적인 개편이아니라 다양한 논의구조와 더불어 다원화된 개편안이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ccurring problems, by abolishing the Province and by reconstruct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and to suggest several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m. The hot issue of removing the province's role, which is being steadily discussed in the political and academic fields, is because of the i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which constitutes the hierarchy of the province, the city and the county. And because whether or not the province virtually has the ability enough to deal with the municipal's detailed role. However, in case of abolishing the role of the province and observing the following alternatives, if this occurs, there are worries that a new type of centralization may be born, and accordingly it may damage the essenc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cluding whether abolishing it is actually possible or not. As realistic alternatives to reconstruct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nce, and city & county, the clear distribution of roles should be preceded. Duplicated functions should be handed over to city and county drastically and the province should manage the tasks, including the broad administrative ones, which are unsuitable for city and county. They should combine the duplicated tasks among which are treated by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nd create them as their own tasks. Especially, it is not desirable just to combine and to abolish the administrative sectors broadly, and make hierarchical system smaller and flat within one line. So, for the successful reconstructing procedure, the alternatives should be out of uniformity and show the diversit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