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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역지자체의 수출 효율성 분석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eterminants of Export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저자
장찬민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60-969(1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국내 광역지자체의 수출 성과를 단순한 수출 규모가 아닌 자원 활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하여수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2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효율성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간 수출 효율성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서울, 광주, 울산, 인천은 기술 및 규모 효율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효율 패턴을유지한 반면, 제주는 규모 제약으로 인해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또한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1인당 GRDP가 가장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비중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의 영향을, SOC 인프라는 부(-)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정책이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확장이나 규모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의 질적 고도화와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수출 정책을 효율성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reassess the export performance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utilization efficiency rather than export volume alone. To this end, export efficiency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as measur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for the period 2014~2023, and a second-stag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its determinants. The results reveal significant regional disparities in export efficiency. Seoul, Gwangju, Ulsan, and Incheon maintained stable high-efficiency patterns in both technical and scale efficiency, whereas Jeju exhibited low overall efficiency due to scale constraints. The determinant analysis indicates that GRDP per capita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ffecting technical efficiency.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how positive effects, whil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frastructure demonstrates a negative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cal export policies should shift from a focus on quantitative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export volume growth toward enhancing efficiency through qualitative industrial upgrading and strengthened global connectivity. By employing long-term time-series data,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export policies from an efficiency perspective, offering both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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