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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과 자유: 혐오표현의 해악성과 자유의 보장 = Hate Speech and Freedom: The Harm of Hate Speech and The Protection of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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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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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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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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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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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혐오’에 주목하게 되었다. 누스바움은 혐오가 오염을 피하려는 원래의 성격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혐오는 공적 영역에서 피해야 할 감정이다. 문제는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오스틴은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가 현실을 바꾸는 구성력을 가지며, 그래서 언어는 행위와 유사한 힘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혐오표현이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큰 피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이지만 시민적 자유와 충돌할 때 규제될 수 있다. 우리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더보기Since 2010 our society has been paying attemtion to the ‘hate’ that has spread around the Internet media. Nussbaum argues that disgust works as a logic to discriminate and exclude members of an equal society, away from its original nature to avoid pollution. So hate is an emotion that should be avoided in the public domain. The problem is that the digital media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hate speech can spread widely. Austin argues that language has the power to change reality in certain situations, so language has power similar to behavior. Accepting that argument shows that hate speech causes as much damage as physical violence. Freedom of speech is an important right to be protected, but it can be regulated when it conflicts with civil liberties. we have to find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two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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