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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세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2010~2014년 지방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 Criticizing the Recent Local Tax Reforms in Korea and Pursuing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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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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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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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evaluates critically the series of Korean local tax reforms since 2010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The reform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policy combination of a decrease of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and an increase of local consumption tax rate, the introduction of local income tax and its conversion from a surtax to an independent tax, and the integration of various local tax items.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reforms are intended to expand the own 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independence from national tax policies, and to simplify the local tax system. We assess the reforms in the perspective ofwhether they improve the role of the local taxes as the prices of local public services and whether they help the local governments to raise their own tax revenue in substance. Our analysis reaches a negative conclusions. Therefore, the paper presents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s by tax items to coincide with the principle of local tax. Also in order for local taxes to function as the price, the necessity of the reforms of lo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is noteworthy.
더보기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세제을 발전적으로 변모시킨 것 인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평가대상 개편은 지방소비세 도입, 취득세 표준세율의 인하와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의 조합,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독립세화, 그리고 지방세 세목 통합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개편의 주요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 중앙정부 정책 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지방세제의 단순화 등을 표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지방세의 가격기능 제고 등 지방세의 할당원리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체재원 확충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제는 국세와 역할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조달기능에 치우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지방세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할 방안을 각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지방세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들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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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2 | 1.22 | 1.2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3 | 1.01 | 1.479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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